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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소식

등록일자 2017-01-18 17:15
제목 [국토부]항공 소음지역 “주민유대사업 등 삶의 질 높인다” (2014-05-28)
내용

김포, 인천, 김해, 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16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1차 중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마련한다.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하여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 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50억 원(국고 1,496억 원, 공항공사 2,254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방음시설 4만1천 호, 학교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 (고시면적 85.9㎢) 김포 24.6, 인천 30.6, 김해 16.5, 제주 10.9, 울산 1.8, 여수 1.5 

향후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역별 대상 : 주택방음(49,420가옥), 주택냉방(37,861세대), 학교 방음·냉방(45개교), TV수신료(36,240세대), 전기료 지원(학교 23개교, 생보자 1,621세대)

첨부파일 140529(조간)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추진(공항안전환경과).hwp
140529(조간)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추진(공항안전환경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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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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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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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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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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