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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자 2017-12-13 13:17
제목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공항공사의 답변
내용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 우리 센터가 공항공사에 질의 공문을 보내 얻은 답변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017년 6월 30일 지정고시(서울지방항공청 제2010-53호)된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의 시행 및 일정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및 공항공사가 합동으로 추가 대상지역내 지원대상을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약 16,000세대)을 확정하여 '17.10월 검침 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이미 수신료를 지원받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신료가 여전히 청구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대상(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수신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및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정보(건축물대장에 명시된 해당 세대의 층수 및 건축물 용도 포함)를 확인하신 후 공항공사로 문의(02-2660-2456~6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기 납부된(2017년 6월 30일 지정고시 이후) 수신료에 대한 대책 여부 및 환불절차

▶기 납부된 수신료의 지원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공문과 답변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171212_공항공사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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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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