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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법령

등록일자 2017-02-06 16:46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中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관련법령

세부내용

비고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39(항공기 소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9(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참고] 국내 항공기 관련 법

항공기

기관

법규

세부내용

우선순위

민항기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국토부

항공법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규정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현행법 가운데에서는 항공법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

공항의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군용기

국방부

국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토지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

-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대책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

세부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소음ㆍ진동관리법.pdf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pdf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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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