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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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법령

등록일자 2017-02-06 16:46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中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관

관련법령

세부내용

비고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39(항공기 소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9(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참고] 국내 항공기 관련 법

항공기

기관

법규

세부내용

우선순위

민항기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항공기 소음 한도에 관하여 규정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국토부

항공법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규정

공항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현행법 가운데에서는 항공법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

공항의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